1. 손실보전금이란?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정하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 근거, 지급 대상 및 지급 방식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전지역 사업장도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영업손실 일부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매출감소율·사업규모 등을 반영해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장과 자격 요건
다음은 일반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특정 기수나 지차체 추가 요건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매출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중기업
- 개업일이 기준일(예: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지원 대상 기간 동안 영업 중인 사업장.
- 매출이 기준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업장 (예: 전년 대비 40%, 60% 감소 등)
- 기타 부정수급 이력 없거나, 사업장 조건을 충족할 것
- 대전시 거주 또는 대전 내 사업장 소재자로서 대전시 공고 기준을 따를 것
만약 자격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중소벤처기업부나 대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 금액 및 매출감소 기준
지급 금액은 사업장의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감소율이 60 % 이상인 업종이나 고위험업종은 더 높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감소율 △60% 이상” 사업장은 최대 예산구간에서 지급되고, “△40~60% 미만” 또는 “△40% 미만” 사업장은 다소 낮은 금액이 책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① 공식 웹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간편인증으로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③ 지급 계좌 입력 및 제출
지급 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입력하고, 확인 사항을 읽은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지원 및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지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지역 지자체 소상공인지원부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청대행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은행계좌 사본 등이 일반적이며, 확인지급 대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매출감소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은 공고에 따라 정해지며, 예컨대 ‘22년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은 일부는 신청 당일 지급되는 ‘신속지급’ 방식이 있으며, 이후 확인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대전시 사업장 유의사항 및 팁
대전지역 사업장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주소지와 실제 영업장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매출감소율 산정 시 대전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기준을 따르세요.
- 지급 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여야 하며, 비사업자 계좌 입력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 및 제재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식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매출감소율 산정 시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컨대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혹은 반기 매출액을 비교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Q3. 지급된 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지급 목적은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이므로, 사업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허위신청이나 목적외 사용이 적발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